권덕진 우병우 변호사 형평성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권덕진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답니다. 2019년 12월 27일 오전 '권덕진 아웃'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하지만 27일 권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으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답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면서도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아울러서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에 반발했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병우는 구속이 되고 더 죄질이 안 좋은 조국은 왜 안되는 것인가?"라고 전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