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2018년 6월~2022년 6월) 서울시장은 2019년 1월 9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38만∼40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내일 발표할 '시정 4개년 계획'에 서울형 공공주택 계획이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임기 중 13만호를 공급한 뒤에 앞으로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의 공공주택을 도심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랍니"이라고 부연했답니다. 공공주택 8만호 중 임대 물량은 절반 정도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랍니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의 낙후된 이미지를 정말로 바꾸겠다"며 "어린이집, 창업시설과 아울러서 미래혁신시설 등을 필수로 넣어서 기존의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 시도와 실험적 시도를 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의 평등권은 물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답니다. 이재명은 1964년생으로서 고향은 경북 안동이며 학력 대학교는 중앙대 법학과랍니다.

헌재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부 인용해 지방자치법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셈이랍니다. 하지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권덕진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답니다. 2019년 12월 27일 오전 '권덕진 아웃'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하지만 27일 권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으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답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면서도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아울러서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에 반발했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병우는 구속이 되고 더 죄질이 안 좋은 조국은 왜 안되는 것인가?"라고 전했답니다.